자살 해마다 느는데… 대책은 ‘제자리걸음’

국가차원 첫 예방법 지난달에야 겨우 만들어
예산·인력 명맥만… 전국단위 사업 엄두 못내

카이스트(KAIST) 학생과 교수의 잇단 자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매년 급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까지 달했지만 국가 차원의 첫 ‘자살예방법’은 지난달에야 겨우 만들어질 정도로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그나마 관련 예산과 인력도 명맥만 겨우 이어갈 정도로 변변치 않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의지조차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첫 ‘자살예방법’인 셈이다. 이 법은 자살 예방의 책임이 국민,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자살 실태조사,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살예방법은 2006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처리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도 2008년부터 제출된 법안 3건의 대안이다.

정부도 2004년에야 첫 자살 예방 대책을 내놨다. 1998년 IMF 금융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자살률을 낮춰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이후 정부는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2004∼08)’과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13)’을 이어갔지만 기대와 달리 자살률은 오히려 치솟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460명이었던 자살자는 2009년 1만5413명으로 10년간 2.38배로 급증했다.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1차 때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자살자와 이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자살=개인 문제’라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대책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셈이다.

그나마 마련된 대책도 인력·예산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4년 처음으로 문을 연 자살예방협회는 상주 근무자가 3명에 불과했고, 7년이 지난 지금도 고작 7명이 전부다. 이들은 자살예방 홍보·계몽 활동, 미디어 모니터링, 전문가 육성,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및 학술 활동 등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범운영 사업까지 맡았다. 협회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올해 예산도 10억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는 전국 범위로 사업을 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자살 예방 교육이나, 홍보 등 필요사업 조차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자살예방법이 생기고 당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자살률이 확 떨어지진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자살자 수·자살사망률 추이 (단위: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살자 수	1만1523	1만2047	1만688	1만2174	1만2858	1만5413
자살사망률	25.2	26.1	23.0	24.8	26.0	31.0
1일 평균	31.6	33	29.3	33.4	35.1	42.2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 명 출처:통계청